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의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청 등을 동원해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국지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아 자금 출처 등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강남권 부동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강남권 주택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국세청 등을 동원해 상시적으로 전국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점검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단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등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청과 세무서에 보냈다.

또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외에도 서울 강서.양천.영등포구 등 지하철 9호선 수혜지역, 4대강 살리기 관련 수혜지역, 은평뉴타운 및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국지적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국세청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부동산 가격의 급등 현상이 있지만 수도권 내 국지적인 현상"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대출 규제 수단을 동원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도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수도권 지역의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더 낮추고,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만 적용하는 DTI 규제도 수도권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는 강남 3구를 포함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단계이지만 어떤 부동산 규제를 위한 전초 단계로 보지 말아달라"면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그 원인을 알아보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