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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종부세, 지방세 전환 전후 업무처리절차 비교

<현재>

<전환후>

재산세 과세

재산세 과세

(시‧군‧구)

(시‧군‧구)

󰀶

󰀶

과세자료 취합

과세자료 취합

(국토부)

(안행부)

󰀶

󰀶

세액 산출

세액 산출

결과통지(→주소지 시군구)

(국토부)

(안행부)

󰀶

󰀶

징수 결의

징수 결의

∘특별징수의무자

(국세청)

(주소지 시‧군‧구)

󰀶

󰀶

부과‧고지

부과‧고지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 시‧군‧구)

󰀶

󰀶

세액 납부

납부 또는 신고납부

∘12. 1. ~ 12. 15.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

국고 수납

금고 수납

전국(지방-지방간) 공동재원

(기재부)

(주소지 시‧군‧구)

󰀶

󰀶

자금 배정

징수액 송금

∘12. 24까지

(→ 안행부)

(→ 제주도)

󰀶

󰀶

제주도 금고 수납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제주도)

󰀶

지자체 교부액 결정

지자체 안분비율 결정

(안행부)

(안행부)

󰀶

󰀶

부동산교부세 교부

안분납부

∘12. 31까지

(안행부)

(제주도→ 시‧군‧구)

󰀶

󰀶

세입 처리

세입 처리

(각 시‧군‧구)

(각 시‧군‧구)


세정신문  

입력 : 2013-11-12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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