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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시장 역행' 부동산 규제 과감히 정비할 것"
정부부가 무주택자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현 시장과 맞지 않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현재 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역행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해 이들에게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 등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올랐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매번 실패했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6년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 장관은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추진 의지를 밝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서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LTV, DTI 규제완화에 대해 도시경제학자의 소신과 양심을 뒤집은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자, "(LTV, DTI) 이거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를 26조원 감축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문화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4-07-02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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