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부동산
국토부, 오피스텔도 아파트 분양면적 기준 따른다
아파트처럼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도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략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대입하면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는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4-11-25 10:05:3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주류 리베이트 고시 시행, 다소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
인사청문회 이틀 뒤 관서장들 명...
[현장]하이트진로, 광주서 '테...
국세청장 취임과 동시에 조사국...
세무사 7명, 직무정지 2년 등 중...
김현준 "내년 전국 일선세무서에...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서울아00096호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