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거래세에 이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도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11일 某라디오프로에 참석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주택분 거래세는 인하됐지만 세수상황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주택거래세는 반 이하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는 5%에서 4%로 1%P 밖에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은 투자 활성화나 고용창출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수상황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주택거래세만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출총제 폐지 논란과 관련, "기업들의 순환출자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순환출자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며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더 제약하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