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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박병원 차관,투자 활성화위해


주택분 거래세에 이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도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11일 某라디오프로에 참석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주택분 거래세는 인하됐지만 세수상황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주택거래세는 반 이하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는 5%에서 4%로 1%P 밖에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은 투자 활성화나 고용창출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수상황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주택거래세만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출총제 폐지 논란과 관련, "기업들의 순환출자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순환출자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며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더 제약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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