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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지금 투기지역지정 지구화 정책
서울 5개구 주택투기지역 후보지 명단 올라

지난 03년 4월 서울 강남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 6개월 여만에 서울 전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3일 국민은행의 10월 한 달간의 주택동향 결과 그동안 주택투기지역에 제외됐던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 등 서울 지역 5개구가 주택투기지역 요건을 갖춰 후보지역 명단에 올랐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이사철 수요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기대감,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 등으로  집값 상승폭이 9월 물가상승률(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0.2%)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와함께 인천 연수·부평·남구와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및 경기 시흥시·전북 익산·군산 등 모두 14개 시·군·구 역시 주택투기지역 후보지로 지정돼 이달 말 제 4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부동산투기지역지정제도의 타당성과 효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는 지난 달 25일 내년부터 모든 주택거래 등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투기지역 규제 중 양도세 실가과세 부분은 의미가 퇴색됐지만  투기지역에는 아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어 내년에도 투기지역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투기지역지정제도가 사실상 정부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을 촉발해 놓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의 65% 가량이 본의 아니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선진국에서 운영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투기지역지정제도 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06-11-04 1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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