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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준 부동산대책 '지방은 멍들고있다'
광주 투기무관…투기과열지구 해제 미적
집값 하락 불구 수도권 잣대 무차별 규제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부동산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는 차원에서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규제대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다.

이는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집값 등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관계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부동산시장이 더욱 위축돼 지방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년째 해제를 미루는 바람에 각종 부동산 정책의 규제 대상 지역에 올라 지역 건설업의 침체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등 자연수요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1·11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때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해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교적 범위가 좁고 최근 집값이 뛴 투기지역보다는 5대 광역시와 지방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 지역으로 선택해 규제의 '무차별 적용'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 부동산 통계의 기준이 되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광주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광주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한주택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집값 잡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지구 지정 때와 부동산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대상이 되는지부터 조사해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 중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를 근거로 광주지역은 과열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은행 시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3.2%로 전국 평균상승률 11.6%보다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시가 조사한 2006년 12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9,226가구로 11월말의 8,587가구보다 639가구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7월 3,140가구보다 3배이상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 수완지구에서 미분양사태가 두드러졌으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이 명분없이 계속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게 건설업계와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시민들은 "구도권을 기준으로한 투기대책 때문에 지방부동산이 멍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입력 : 2007-01-17 1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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