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내 집이 아닌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며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도 선호할 만한 곳으로 골라야 한다. 또 민간의 분양 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

◇ 집값 안정이 우선돼야 = 그 동안 중대형 임대주택을 포함해 임대주택의 공급이 계속 이뤄졌지만 임대주택은 내 집 장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으로 인식되며 외면받았다.

여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한 몫 했지만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 풍조가 더 큰 이유였다. 집을 단순히 생활 공간, 주거 공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강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그 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던 게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작년만 해도 과천이 50% 상승한 것을 포함해 경기도가 24% 올랐으며 서울도 19%나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 가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무주택자들의 경우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임대주택에도 다양한 평면이 도입되는 등 최근 임대주택이 진화하고 있지만 집값 안정을 통해 더 이상 집이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향후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좋은 입지 확보해야 = 임대주택이 어느 곳에 들어서느냐도 중요하다. 살고 싶은 지역, 여건이 좋은 지역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기피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매년 200만평의 공공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송파, '분당급' 등 신도시에서도 일부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서민, 나아가 중산층까지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작년 판교신도시에서 주택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이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도 신도시가 갖는 장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신도시에 많은 물량을 배정할 수는 없어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공공택지로 확정된 지역의 여유분을 활용하는 한편 추가로 택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지만 신도시와 비교할 만한 입지의 땅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민간 분양물량 위축 막아야 = 공공부문의 임대아파트 확대 방안이 민간의 분양 물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주택사업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택지 확보인데 공공택지를 계속 늘려 갈 경우 민간이 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어든다.

이에 따라 민간의 분양 물량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어 이미 분양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민간 부문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이 50%의 땅을 확보했으나 알박기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택지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의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