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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 통한 경제적성과 724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천214건, 처리 건수는 2천316건으로 조정성립률 88%를 달생해 총 724억원의 분쟁 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천214건으로 전년(2천140건)보다 74건이 증가(3%)했고, 처리 건수는 2천316건으로 전년(2천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접수 건수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31건)보다 13% 증가한 1천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22건), 공정거래(512건) 분야 순이었으며, 처리 건수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09건)보다 18% 증가한 1천69건이었으며, 공정거래(562건), 가맹(550건)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특이점으로는 하도급 거래의 경우 분쟁 조정 업무를 개시한 2011년부터 연 평균 89.4%의 증가율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과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에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처리된 법원 연계 조정 사건은 전년도 이월 사건을 포함해 186건이며, 평균 처리 기간은 33일로 전년(36일)보다 3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를 개설해 2009년 1월부터는 분쟁 조정에 관한 민원 상담을, 2010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8천509건의 민원 상담·분쟁 조정 안내를 제공했고,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된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법률 전문가가 총 171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6-03-23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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