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경영활동으로 버는 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3년 동안 연속해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은행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2015년말 한계기업은 총 3,278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말(2,400개)에 비해 36.3%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2,400개로 11.4% 수준이던 한계기업은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로 증가했고, 2015년 3,278개로 14.7%의 비중을 보여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한계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하게 되면 바로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불경기의 늪은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계기업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2015년 기준 524곳으로 13.7%의 비중을 보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754곳으로 15.0%에 달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설비투자와 고용창출도 미흡한 한계기업은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정부·감독당국이 채권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구조조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면서 "한계기업 스스로가 사업조정과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