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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1년간 22개 증가…"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
공정위,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지난해보다 22개 증가해 1999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62개(일반지주 152개, 금융지주 10개)로 지난해(140개)보다 2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0개로 지난해(30개)보다 10개 줄었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2016년 10월 기준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농협,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등 당시 27개 대기업집단 중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총수 있는 집단 21개중 14개)은 대부분 금융사 또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계열회사 현황으로는 162개 지주회사가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5.0개, 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8개 집단, 14개사)는 평균 26.0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5.0개, 0.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전체 429개 계열회사 중 319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중으로, 나머지 110개 계열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체제 밖 계열회사 110개 중 28개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의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35.2%, 48.6%였고, 지주회사 중 총수나 총수일가가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는 계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비전환 집단보다 수평·방사·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어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0%로 지난해(17.7%)보다 1.7%포인트 감소했고,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
 
또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2%인데 반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경우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999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대상 지주회사가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6-11-03 0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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