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밀수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5kg의 마약밀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총 4.5kg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도 총 69g의 마약이 우편으로 배송됐다가 적발됐고, 지난 2011년 374g, 2012년 2905g, 2013년 1150g 등 주로 대마초나 신종 합성마약 ‘스파이스’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공식적으로 적발한 물량이어서 실제 밀반입된 마약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은닉수법은 날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며 “최근 5년간 SOFA관련 밀수입 적발 건수는 총 19건, 3천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의 적발사례나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술, 화장품, 식료품 등 밀수입 적발이 미미해 이 또한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과 그 가족, 군무원 등은 그 수가 5만명에 이르지만, 관세청이 운영하는 SOFA 밀수단속 전담팀 인원은 20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밀수단속을 위한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한 마약밀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과 마약탐지견, 엑스레이 장비 등을 충분히 보강해 밀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주한미군과 수시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주한미군 밀수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강력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