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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김태흠 의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해야”

‘국세 카드납부 지방세와 달리 1%의 수수료 납세자가 부담해야 해’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사진)은 7일 국세청의 ‘국세 신용카드 세목별 납부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조1천168억원이었던 국세 카드납부총액이 올 6월까지 6조8천7억원 납부돼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83억원에 불과했던 법인세 납부실적이 올 상반기에만 2조7천163억원 납부돼 300배 이상 폭증했고, 개별소비세 등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포함된 기타세목도 지난해 1천억원 수준에서 1조5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2조997억원이 납부돼 지난해 납부 총액 2조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세 카드납부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1%(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어, 올해 이미 600억원을 넘어선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 카드납부가 활성화 될수록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방세와 같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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