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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이만우 “김해공항 금괴 밀수입 급증, 특단의 대책 필요”

부산 세관, 중량기준 전년 동기대비 5배 증가한 9kg 적발

22일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의원은 관세청의 ‘금 밀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밀수 금괴는 전량 김해공항을 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동결로 국제 금 시세가 상한가를 기록하자, 국내 반입되는 밀수 금괴의 규모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밀수 금괴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세청 전체 금 밀수 적발량은 78kg, 59건·3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28%, 금액 37%, 중량 37%가 증가했다.

 

부산 세관의 경우 올해 중량기준 전년 동기대비 5배 증가한 9kg, 총 4건·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밀수 금괴가 적발됐다.

 

이들 금괴의 밀반입 대부분이 공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부산세관의 경우 올해 적발물량 전량이 김해공항을 통한 내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2013년 1건·9천9백만원에 그쳤던 금괴 밀반입 시도가 2014년에는 2건·4억천만원으로 늘어나 항공을 통한 밀반입 시도가 대형화·조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적발된 9kg, 4건·4억2천만원에 달하는 밀수입 금괴의 경우 전량 압수돼 형사처벌 후 몰수 처리 된 상태다.

 

이 의원은 “금괴는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고 밀수 성공 시 탈세에 따른 높은 수익이 보장되므로 항공 해외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시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며 “지난 7월 금괴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확대되었는데, 밀수 금괴의 경우 사업자들이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지하경제 재원으로서 그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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