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새누리다. 사진)은 5일 기재부 국감에서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품목의 확대와 하천수를 활용한 농촌용수공급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농업, 농민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실적은 2013년 1,641억원에서 2015년 1,588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로 반영된 환급 품목은 4년간 8개 품목, 환급액은 6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염과 무강우 등 기상이변에 취약한 천수답(수리 불안전답)도 전체 논 면적 96만 4,000ha의 19.4%인 18만 7,000ha나 되어 원활한 농촌용수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의원은 “최근 농촌에서는 새로운 농기자재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1ha당 725kg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천수를 활용해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법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