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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강만수 추락'에 세정가 "이제는 국세청 무력화 없을 것"

◇…최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전 기재부장관)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정부 지원금이나 투자를 몰아주도록 종용한 혐의로 구속 되자 세정가는 남다른 감회에 젖은 모습.

 

이명박 정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인식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그의 추락을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만 우리나라 재정정책파트에 '마피아'의 완전한 퇴장으로 평가.

 

특히 그가 이명박 정부 기재부장관 시절 세무조사와 국세청의 인사권까지 기재부가 갖도록 하는 이른바 '국세청 무력화'가 성공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인사들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씁쓸하다는 표정.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국세청 출신 인사들은 '2009년 추경석 전 장관(8·9대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세청무력화는 절대 안된다는 직설적이고 절절한 건의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국세청조직은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하면서 '이제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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