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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탄핵정국', '어쩌다 나라가 이리됐나…정책손실 무한'

◇…'탄핵정국' 속 대부분의 정부기관 내에는 현재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현실적으로 능동적인 정책개발은 기대하기 힘 든게 사실'이라는 두가지 업무패턴이 공직사회에 퍼져 있다는 평가.

 

이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사회각계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가정책개발기능이 사실상 정체 돼 있다는 관점에서도 박대통령에 대한 '원망' 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특히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이권 개입 여지가 있는 분야의 정부 감시기능이 약회 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점 등을 우려.  

 

탄핵정국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국격실추와 국민자존심 훼손은 물론 국정정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

 

한 정부기관 고위 인사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책손실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라고 지적하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 지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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