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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삼면경

'탄핵, 인용될까 기각될까'-국세청 상층부 변화 시기는?

◇…헌재의 대통령탄핵심판 결정일이 다가 오면서 세정가에서는 탄핵심판 이후의 국세청 상층부 인사구도에 대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보는 모습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세청 상층부 인사는 5월 말 이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고, 기각될 경우 기존의 명퇴스케줄에 따라 6월 하순을 기준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

 

각계에서 예상하고 있는대로 이달 10일이나 13일 탠핵인용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법령에 따라 5월 중순 이전에 새 대통령이 선출 되는데,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없이 곧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5월 안에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탄핵이 기각 되면 현재의 인적구도는 최소한 6월말까지 지속 되면서 금년도 상반기 명퇴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또 국세행정이 최근 몇년 동안 세수확보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청장이 오는 등의 파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 

 

한편, 탄핵이 인용 될 경우를 상정한 국세청 상층부 밑그림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계속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에서 부터, 다음 정권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당이 절대 다수당이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 처럼 '대통령=국세청장' 구도는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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