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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0대 공약'에는 '국세청 개혁' 얘기가 없긴 한데…

◇…제19대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새정부가 들어서면 늘 그랬듯이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권력기관 종사직원들은 개혁의 정도에 따라 엄청난 인사회오리가 불어 닥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경우 유력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에는 특별히 국세청 관련 개혁안이 담겨 있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쉴만하지만 새정부 출범후 권력기관 개혁이 실제 어떤 양태로 드러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유력 대선후보들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에는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관련 내용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과 같은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아무래도 새정부 출범후 권력기관 개혁은 그쪽에 방향타가 모아지지 않겠느냐"고 관측.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최근 몇 년 새 조직의 안정감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수까지 초과달성했기에 일단 대선후보들의 눈밖에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위안하면서도 혹시 모를 개혁 바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상황.

한 관리자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결국 인사가 아니겠냐"면서 "개혁의 강도가 셀수록 인사의 폭과 대상도 커질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조심스레 예상.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행정은 다른 분야와 달리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변수만 없다면 할 일을 잘 해오고 있는 국세청을 무리하게 흔들겠냐"고 반문.          


세정신문
입력 : 2017-05-04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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