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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자유한국당, 세비반납약속 마감 하루 전 법안발의 '의심'

◇…작년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과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약속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에 대해 '세비 반납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견해 가 나오는 여론이 나오자 뜻 있는 인사들은 '설마 그럴리가 있겠냐'면서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속보이는 행위'라고 비판. 

작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자리 규제 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개혁'(4050 자유학기제) ◇청년독립 지원 '청년정책개혁' ◇젊은 부모를 위한 '육아개혁'(마더센터) ◇비정상적인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 관계 구조개혁'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

 

그러면서 1년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형태로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당시 이 서약서에는 56명의 의원이 서명했고 이중 31명이 지난 총선에서 당선.

 

그런데 약속을 한 지 1년이 넘었는 데도 법안발의를 하지 않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약속 만기 하루 전인 30일 '4050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세비 반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원로 정치인은 "세비를 기부하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렸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보인다"면서 "'적페청산'은 바로 국민을 속이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다. 자유한국당이 이와 관련 어떻게 대처하는 지 보면 될 것"이라고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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