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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삼면경

'최순실 재산추적 중'…세정가 '국세청 능력 보여주길'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최순실 씨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한 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큰 건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류가 확산.

 

이는 국세청이 이 번 기회에 은닉재산 또는 해외도피재산에 대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조사체제를 갖추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극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세정가 인사들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최순실 재산추적조사'를 확실하게 밝힌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세청이 상당한 조사실적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사회적으로 워낙 관심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은 그만큼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높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거리낌 없이 총력을 경주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병존.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장이 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최순실 재산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통쾌한 측면도 있지만, 아직 미완성이다"면서 통쾌함의 완성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우선 급한 것은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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