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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종교인 과세'…해묵은 논란 이제 막 내리나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문제를 두고 '연기해야 한다'-'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등 양론 속에, 일단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종교인과세 문제는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이 확정 돼 있는 종교인과세와 관련, 곧 이해관계자인 종교계를 두루 돌면서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문.

김 부총리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15일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각각 방문할 것으로 전해 졌는데, 김 부총리는 교회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개신교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이처럼 김 부총리가 종교인을 직접 찾아다니며 만나는 것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차질 없는 시행 의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니냐'면서 '내년 시행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는 모습.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필두고 일부 의원들은 앞서 종교인과세 시기를 2년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이 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는 12일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법에 정해진대로 모든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해 원안대로 시행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

한 세정가 인사는 "해묶은 논란거리인 종교인과세 문제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것 같다"면서 "개신교 내에서도 일부 대형교회를 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정부가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당당하게 받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언.  


 


세정신문
입력 : 2017-09-13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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