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삼면경
관세 조사때도 '장부보관' 통제…권익 지켜질까?

◇…관세조사시 세관공무원이 거래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일시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편, 관세법상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해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분야 납세자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전문.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114조의 2에 따라, 관세조사시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여야 하며,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신설.

또한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장부 등을 즉시 반환토록 강제화했으며, 조사목적과 범위에 관련 없는 장부 등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납세자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담긴 장부는 비단, 관세 뿐만 아니라 내국세 분야에서도 세무조사시 납세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뜨거운 감자였기에, 이번에 신설된 관세조사에서의 장부 일시보관 방법 및 규정을 신설한 것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관세사업계의 반응.

한편으로, 관세법상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해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범칙사건 조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는 세관의 각종 조사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분야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


세정신문
입력 : 2018-01-17 15:12:3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 '단타족' 2014~2016년새 ...
중부세무사회 추계세미나 성료…...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우선 전...
부산지방세무사회, 'V-Festival'...
국세청, 9만5천여 법인에 맞춤형...
회계사회, 대학생 서포터즈 'You...
지난해 관세 체납액 1조원 돌파
5년간 무등록 밀수 농약 8만4천...
[인천세관]인천항 컨테이너터미...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
환경유해물질 불법수입 2년 연속...
불법·부정무역 주요감시영역 '...
북한 서적류 통일부 승인 없이 ...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