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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삼면경

'일자리 안정자금' 전방위 홍보 나선 국세청…왜?

◇…국세청장을 비롯해 6개 지방청장은 물론 일선 세무서까지 동원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이 이어지자 과거 근로장려세 도입 초창기의 열정을 능가한다는 세정가의 평가.

 

이에 앞서 정부는 시급 7천530원으로 책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

 

국세청이 금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주관 부처가 아님에도 인적자원을 동원해 홍보를 펼치고 있는데는 무엇보다 사업 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를 일선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다, 사업주의 장부를 위탁·관리 중인 세무대리인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등 실무적인 파급 효과가 큰데 따른 것.

 

일례로 지난 22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지역 소상공인과 대전지방세무사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23일에는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서울북부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세무사회 임원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개최.

 

수도권 지방청 또한 지난 18일 김희철 서울청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김용준 중부청장은 지난 23일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관련 설명회를 여는 등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이 징세업무가 아닌 복지업무에 매진하는 것에 잠시 의아하기도 했지만, 결국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일인 만큼 전 부처가 동참하는 것이 맞다"며, "무엇보다 기장업무에 나서고 있는 세무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국세청의 위상 또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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