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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삼면경

적폐청산 국세청 새출발 앞두고 前국세청장 소환 악재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까지 하자, 과거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에 나서고 있는 국세청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

 

검찰 등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19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 전 국세청장은 재직 당시 국정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돕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 

 

세정가는 이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조사로 전직 국세청장 수난사가 다시금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과거 적폐와의 단절에 나서고 있는 국세청의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이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된 31일은 국세청이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새로운 각오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대내외에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재천명한 날.

 

이에 앞서 지난 29일에는 국세행정개혁TF에서 총 50개에 달하는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을 마련·발표하는 등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직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조사 소식으로 상승효과를 내지 못하고 김이 빠져버린 모습. 

 

그렇지만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과거에 대한 검찰수사는 수사이고, 국세행정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탈된 과거의 행적이 뚜렷할수록 국세행정 쇄신의 명분은 더욱 짙어지는 만큼 지금의 현직들은 좌고우면 없이 국세개혁을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힘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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