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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관세청 '신속 vs 안전' 천칭 추 "안전으로 기울여"

◇…관세청 개청 이래 혹은 세관관문(稅關關門)이 생겨난 이후 '신속통관 vs 안전성 확보'라는 상충된 천칭(天秤)의 저울추가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이후 안전에 방점을 찍으며 서서히 기울여지는 모양새.

 

김 관세청장은 최근 모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관세청의 존재 목적이 '물류 국경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효율적인 국경감시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세·무역법 위반에 대한 사전계도와 예고단속 등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다만, 관세청은 법규준수도를 올리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와는 별개로 지난 9월 관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을 신설하며 불법외환거래와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한편, 수출입거래에 묶인 외환조사권을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에도 나서는 등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가다듬는 상황.

 

불법·부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감시지대의 전환도 예고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과거엔 해상감시정에 의한 감시가 중요했으나, 보다 효율적인 감시행정을 위해선 육상감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해상감시정과 인력의 축소에 따른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세관가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 1년을 넘긴 올 하반기부터 조직과 업무에 대한 장악을 마친데 이어, 관세청의 핵심업무를 재설정하고 있음을 지목하며 "수출업체 집중지원과 국경감시망 강화라는 정책목표 성과달성을 위해 각 기관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등 '책임과 성과'를 기반으로 업무 재설정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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