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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삼면경

세법개론·회계학 필수과목…3년전에도 한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세무직 9급공채 시험과목 중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세정가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늦춘데 대해서는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상황.

 

인사혁신처가 9급공채 선택과목의 문제점을 익히 인지하고 지난 201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나 여태 미뤄오다 결국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2022년 시행을 예고한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정가에 확산하고 있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9급공채로 신규직원을 선발한 후 세금을 들여 다시 수개월여 걸쳐 직무관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세금낭비이자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며 조속한 개편을 촉구.

 

다른 인사는 "심지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국세청 등 소관부처에서도 조속한 개편을 요구했는데, 이제야 개편방안을 밝히며 시행시기를 이르면 2022년부터 한다고 예고한 것은 '소극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

 

또 다른 인사도 "인사혁신처는 2016년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9급공채 시험과목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3년 전과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

 

한편 인사혁신처는 9급공채 선택과목 개편과 관련,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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