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올해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입학한 A(18)군.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던 A군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술을 즐기고 싶었지만, 생일이 빠른 탓에 법적 미성년자여서 술집 출입이 제한됐다.
친구들과 술집 문화를 즐기고 싶었던 A군은 잔꾀를 내어 주민증에 손을 댔다가 지난달 친구들과 찾은 술집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주에게 발각됐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힌 A군은 한순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범법자 신세가 됐다.
인형을 유달리 좋아하던 B(18)양은 집 앞 편의점을 찾았다가 야외 테이블에 놓인 인형이 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무심결에 집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인형 주인은 잠깐 사이 인형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B양은 절도죄로 입건됐다.
다행히 사안이 가벼운 이들 미성년자가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1일 3차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경미소년범 4명을 훈방과 즉결심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가벼운 소년범에 대한 처분결정(즉결심판·훈방·형사입건)이나 청소년 범죄 자·피해자,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으로 낙인효과를 제거하는 구제 제도다.
남상우 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순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는 실질적 선도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