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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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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무부·검찰에 돈봉투 만찬 감찰 보고서 재요청

 경찰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극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구설에 오른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와 검찰에 재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감찰 결과 보고서 사본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을 받아 돈봉투 만찬 수사에 착수한 이래로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 보고서를 수회 요청했으나 전달받지 못했다. 

 고발 취지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뇌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 결과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돈봉투 만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자료 요청을 검찰에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 상황 변화가 없다"며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 절차를 조금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공식적인 이첩 요청이 있기 전까지 '공무원 비리 사건'에 준해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지난 4월21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법무부 과장들에게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했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확인해 면직 처분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는 이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국장은 같은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하고 과장 2명이 이 전 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은 것을 말리지 않은 점을 지적 받아 면직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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