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으로 지목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당시 업무를 담당한 장·차관들이 청와대 지시 여부에 대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 전 장관 등은 정부 견해와 다른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배제하는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인물로,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의 신문 과정에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의 지시 정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지원배제 업무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향적인 것에 보조금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지시를 했으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건전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정유라(21)씨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앞서 김 전 학장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정씨의 부정 입학에 공모하지 않았고, 담당 교수들에게 학점 특혜 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61)씨와 정씨,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키고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