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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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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조원 EU과징금 불복···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세계 1위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 받은 24억 유로(약 3조 260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11일(현지시간)  자사 쇼핑 검색 서비스의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한 EU 경쟁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말 구글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당시 구글의 시정 방안을 접수했음을 확인하면서 “매우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구글과 EU 간 구체적 시정조치가 합의되는 데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6월 27일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쇼핑, 여행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9월 28일까지 자사와 경쟁사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기간을 넘어서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구글은 모기업인 알파벳의 하루 매출 5%에 달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받게 된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뿐 아니라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같은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7월 초 EU 경쟁당국이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해 이 문제와 관련된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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