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은 14일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자신들의 무능력을 숨기고 미국 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 9일 쌀 생산면적을 3만5000㏊ 줄인다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3일에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발족시켰다"며 "이는 70년대 박근혜와 최순실이 처음 손을 맞췄던 새마음 봉사단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족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농식품부의 혼이 없는 비정상적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촛불 민심과 농심을 거부한 것 뿐 아니라 박정희식 독재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내용도 박정희식 강압농정과 다를 바 없다"며 "쌀 생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완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는 공공비축수매량을 줄이고 지방교부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농식품부는 당초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예산 904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에서도 합의된 2017년 예산안은 정부당국의 반대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이번 쌀 수급안정 대책에도 밥쌀 수입중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의 쌀 감축정책은 농민 정리해고이며 쌀 생산 면적 감축과 변동직불금 감축은 벼농가의 생존권을 짓밟고 탈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