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연예ㆍ스포츠
'배우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영화감독, 2심도 무죄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씨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 감독은 곽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감독은 2012년 5월 곽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씨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 감독은 곽씨의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으로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라고 돼 있다"라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9-11 09:06:33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관세청, 2017 국제원산지 세미나...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630명…...
[서울청]김희철 청장 "일자리 창...
[부산세관]멸종위기 동식물 밀수...
[대전청]한마음 탁구대회 개최
[부산세관]신승철 행정관 '이달...
문재인정부 조세개혁, 자산소득...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