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정상화 과제 추진단 확대·개편…세금체납·탈세 근절에 역점

국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 8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T/F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 마련한 뒤 지난해 3월에는 정상화 추진 T/F를 국세청 정상화 과제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고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국민 중심의 정상화 기반을 확충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대내외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정상화 추진 방안 모색했다.

2014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로 조세정의 확립방안이 논의된데 이어 그해 9월 국세행정포럼에서는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대책,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지난해 9월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내부 아이디어 발굴차원에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연구동아리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내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

그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효율적인 세무조사 방안, 호화요트 세원관리 정상화 방안, 비영리법인의 과세 정상화 방안,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 등을 정상화 과제가 제시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내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상화 추진 과제를 발굴, 올해 국무조정실 추진방침에 따라 2015년 과제에 대한 세부조정을 거쳐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