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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지역별 폐업자·장려금 수급자 동일하게…경기·서울·부산·경남·인천 順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최근 2년간 지역별·업종별 폐업자와 장려금 수급자 비교분석 결과

최근 2년간 지역별 폐업자와 장려금 수급자 모두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으로 동일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유비도 서울을 제외하면 폐업자 점유비와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2015년의 경우 폐업자 점유율은 경기 24.8%, 서울 21.2%, 부산 6.8%, 경남, 6.3%, 인천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장려금 수급가구 비율 또한 경기 221.%, 서울 13.6%, 부산 6.8%, 경남 6.6%, 인천 6.5% 순이었다.

2016년 역시 폐업자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경기 25.2%, 서울 21.2%, 부산 6.7%, 경남 6.3%, 인천 5.8%로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장려금 수급비율 또한 경기 21.8%, 서울 13.7%, 부산 6.9%, 경남 6.7%, 인천 6.5%로 최근 2년간 폐업자 점유비와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 지역별 폐업자와 장려금 수급자비율 현황          (단위 : 명, %)

한편, 지난해 업종별 폐업자는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많고, 장려금 수급자는 소매업, 음식업, 운수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년간 폐업자 점유비가 유사하고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도 거의 비슷했다.

2014년 업종별 폐업자 비율은 소매업 20.3%, 음식업 20.6%, 운수·창고·통신업 6.9%, 서비스업 20.3%, 도매업은 7.7%를 기록한 가운데, 장려금 수급비율은 소매업 10.3%, 음식업 9.0%, 운수·창고·통신업 8.6%, 서비스업 7.7%, 도매업은 3.2%의 비율을 보였다.

2015년 업종별 폐업자 비율의경우 소매업 19.9%, 음식업 20.6%, 운수·창고·통신업 6.5%, 서비스업 19.7%, 도매업 7.3%를 나타냈으며, 장려금 수급비율은 소매업 10.1%, 음식업 9.9%, 운수·창고·통신업 9.4%, 서비스업 7.4%, 도매업은 3.1%로 집계됐다.

⏢ 업종별 폐업자와 장려금 수급자 비율현황          (단위 : 명, %)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4-13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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