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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국세청, 외국인 200만시대…신고편의 대책은?
2015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세수 규모 3,781억원, 전체 1.6% 점유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1인당 납부세액이 높다…이유는?

2015년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 1,029명, 총수입금액 합계는 5조 6천억원, 결정세액 합계는 3,781억원으로 전체(내·외국인) 대비 인원은 1.1%, 수입금액은 0.6%, 세액은 1.6%의 점유율을 보였다.

내·외국인 전체를 살펴보면, 신고인원 548만 2,678명이며 총수입금액은 945조원, 결정세액 합계는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1인당 납부세액은 내국인의 1.4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2015년 외국인 1인당 종합소득세 평균 수입금액은 9천 2백만원이며 내국인의 종합소득세 평균 수입금액 1억 7천3백만원 규모다.

특히 2015년 외국인 1인당 종합소득세 평균 납부세액은 619만 5천원, 내국인의 종합소득세 평균 납부세액 427만 7천원 대비 1.4배다.

외국인 1인당 종합소득세 평균 납부세액은 2005년 780만 1천원에서 2015년 619만 5천원으로 10년간 20%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내국인은 1인당 324만 5천원에서 427만 7천원으로 30% 증가했다.

⏢ 외·내국인 종합소득세 평균 수입·납부세액 현황

국세청은 내국인보다 1인당 납부세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 외국인의 경우 소득율이 높은 비사업자 비중(21.4%)이 내국인(9.3%) 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5-25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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