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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선거 소견문]기호 2번 김광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 광 수, 허리 굽혀 인사 올립니다.
 
오랜만에 글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외람되오나 반갑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새봄의 문턱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시기에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관세사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4년여가 지나 처음 뵙는 회원들도 계셔서 잠깐 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82년 15년간 봉직했던 세관을 떠나 35년간을 오로지 관세사 업에 종사해온 관세사입니다.

일생을 관세업계에 종사하면서 관세법인 대표로서 직무보다는 관세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노력하였고, 이 점을 인정해 주신 회원들로부터 격려와 선택을 받아 제20대와 제21대 관세사회 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소정의 결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거의 잊힌 사람으로 은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항상 그러했듯이 많은 회원님들이 이번에도 회장출마를 권유하셨습니다.

과당경쟁과 통관프로그램 문제로 혼란에 치닫는 관세사회에 관세사의  가치와 질서를 다시 바로잡을 일꾼이 되어달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개월 여간 전국의 많은 회원님들의 출마권유를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회장 3선이라는 굴레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회장후보를 평가하는 절대기준으로 치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선이 단지 개인의 영광으로만 치부되는 잣대가 제 자존심에 덧칠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진정어린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우선 제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접기로 하고, 제가 나설 명분과 당위성은 있는지, 그리고 관세사 업계를 위해 희생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두고 오랜 고민 끝에 얻은 답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도나도 경영난에 근심걱정이고, 관세사업계에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도 지난 2년 동안 당초부터 잘 못된 통관프로그램의 문제에만 매달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관세사회의 사정을 보니,

그동안 관세사업계를 위한 마음이 누구 못지않다고 자부하던 저로서는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인 관세사 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정열과 신념을 가지고 다시 회장직에 임해보려 합니다.
  
저에게는 관세사회를 4년간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경험,
시급한 현안문제를 대처하는데 참여했던 경험,
35년간 생업현장에서 고초를 겪으며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무기삼아 혼신을 다하여
대외적 문제에 대처할 강력한 관세사회, 서비스 상품인 관세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품격 높은 관세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0년간 전세 살던 사람이 나가려 할 때,
10년이나 살았어?  겨우10년 살고 나가려고 해? 라고 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이해하기 나름이라는 어느 동료회원의 말씀으로
회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이상의 말씀으로 회장선거 출마의 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직을 수행해온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해 봅니다.

저는 회장직을 맡으면서 모든 개인적인 일은 제쳐두고, 오직 관세사회의 발전만을 고민해왔습니다.

새벽 2, 3시에 전달되는 이메일 지시를 수 없이 받아본 집행부 직원들로부터 건강을 염려해 주는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회무를 집행했습니다.

강력하고 품격 높은 관세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았으며 저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기본적 틀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관세사 회장직은 고위직이어야 한다는 수직적 사고의 높은 벽을 깨고, 관세사 자격으로 모인, 평등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조직으로 관세사 회를 변화시켰으며 회장 직무수행에 게름은 없었다는 자부심만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떠나면서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등 각계 요로에 한국관세사회에 베풀어 준 도움에 감사드리고 한국관세사회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장이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공약은 나열보다는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생업현장에 종사했던 그리고 종사하고 있는 경험과 절실함만이 공약을 실현해 낼 수 있습니다.

1. 우선, 시급한 전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많은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엔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키겠습니다.

·통관프로그램의 단일화를 다시 검토해 보고, 유지보수는 경쟁체제로 하되 엔컴도 본회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회가 레디코리아와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독점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 전임회장들이 추진했거나 이루지 못한 과제 중 좋은 과제는 계승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보수요율관련 과제와 관세사법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수요율 법제화는 공정거래법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안의 추진도 병행하겠습니다.

·관세사법 개정은 핵심사항의 논리를 개발하고, 조력을 받을 외부인적자원을 확충하여 대처하겠습니다.
 
3. 관세사 수익이 흘러나가는 관세사 아닌 모든 주체와 내부 적폐와의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수요율보다 수익을 지키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으로 여러 방안들이 집대성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그 대상과 방법은 추진하며 밝히겠습니다.

4.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관세법인의 자체적인 상생실천방안(재능기부, 공동선언 등)을 유도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정신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전문화는 장려하되 대형화 폐해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격차해소 차원에서 관세사 부문 AEO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뒤에 따로 설명)

·노·청 관세사의 매칭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중소사무소의 전문성 조력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돕겠습니다.

5. 관세사 부문 AEO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AEO는 공인을 받은 회원이나 받지 못한 회원이나 모두 불만입니다.

·AEO 대상 중 관세사만이 화물과 관련이 없으므로 특단의 독립된 기준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6. 수정세금계산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만을 생각한 잘못된 규정으로 관세사의 금전적 위험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조세정의 차원에서 현 규정의 개선이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7. 전담신고세관제도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비효율성으로 추진을 포기했던 정책이 다시 대두(전산화의 확대로 필요성 감소)

·과거 이 문제해결에 참여할 때 아이디어 확보

·회원의 지역별 이해관계보다는 관세행정측면에서 대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물품 장치장소 건과 대체여부 신중검토

8. 공약이행 추진단을 결성하여 공약이행을 담보하겠습니다.

·회장의 공약이행을 보조할 추진단을 만들어 공약을 함께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사항을 회원님들에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을 공약 부문별로 이행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 본회 행정조직을 연구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업무시스템의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본회 행정조직을 회원님들을 섬기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회와 관련기관 전담직원의 존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본회의 업무효율화와 회원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전산화 방안 수립.

·각종 집체교육 및 설명회를 대체할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회무브리핑의 내용을 실효적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업무는 전산화하고 잔여인력은 연구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0. 회장 직무수행 중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공약에 추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 집행부(안치성 회장)는 무엇을 했는가?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제가 오랜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 집행부(안치성 회장)의 실정을 양해를 구하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약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한 일이 없다는 중평입니다.

·통관프로그램 문제에 매달리느라 아무런 일도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상생, 상생하며 2년을 보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조그만 액자 하나만 생각난다고 하고

·전임회장이 기초준비 다 해 놓은 관세사법 개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통관프로그램의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더니 레디코리아의 독점체제를 위하여 안간힘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고는 임기 말이 되니까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야단법석입니다,
마치 회장 재선을 위해 모든 공약을 미루어 놓은 듯합니다.

둘째, 다시 관세사회가 관료화된 조직으로 회귀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여곡절이 많았던 통관프로그램의 일방적 추진이 대표적 사례로 “본회가 결정했으니 따라 오라”는 식입니다.
 
셋째,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추고, 기만합니다.

·레디코리아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관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경쟁체제를 레디코리아에 의한 독점체제로 만들고는 오히려 경쟁체제를 가속화 했다고 회원들을 기만합니다. (이사회 자료 : 2016년도 업무실적)

·안치성 회장이“관세사 표준직무분류집”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원본은 저, 회장 재직기간(2010년도)에 발간한 것입니다.
 
넷째, 예산을 낭비합니다. 전임회장들에 비하여 수입은 비슷한데도 순이익이 반 토막입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소송을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결정합니다.

·관세사법 개정한다고 용역비로 6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스마트폰, 문서, 책자를 총 동원하여 과잉 홍보를 합니다.

·홈페이지 1개 기능 개편하는데 레디코리아에 2천만 원 씩이나 지급했습니다. * 엔컴에 500만원 주고 구축한 4가지 기능의 홈페이지를 1개 기능만으로 축소하는데 2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3가지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회장직무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1.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
·기획재정부의“주기적신고제도”추진 저지
·국제물류주선업계의 통관업 진입 시도 저지
·수입식품신고대행자에 관세사 배제시도 저지

2. 회원의 부담경감
·보수교육 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하고 교육비 면제
·사무원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수강 편의성과 시간 및 비용절감
 
3. 관세사회 재정확충
· 지출예산의 절약 등으로 2년간 약 6억 원의 이익잉여금 조성
· 장기불황 여건에서도 회관 임대 공실율 제로화 실현

4. 관세사의 대외 위상제고
·무역의 날에 관세사 포상을 추진하여 연속 4회에 걸쳐 수상
·영문 관세사법 발간과 관세사회 영문홈페이지 구축
·2014년“세계관세사회연맹(IFCBA)”서울총회 유치
·관세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세미나 2회 개최

5.“관세사 표준직무분류집”을 발간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함 * 안치성 후보가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자료의 원본입니다.
 
6. 회원 간 분쟁조정장치 마련(윤리위원회운영규정)
·과당경쟁 자제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7. 통관취급법인의 위탁 예외규정을 처벌법규의 적격성 확보를 위하여    “고시”에서 상위법령인 “관세사법 시행령“으로 상향 추진

기타 추진실적

1. 회원의 직무수행 지원 사업
·통관프로그램의 기능을 고도화
·통관프로그램의 소유권 강화를 위하여 계약내용 보강
·각종 업무용 자료 관세사 FTA 실무 길라잡이 등 5종 발간 보급

2. 회원의 업권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
·회계법인의 지배가 의심되는 관세법인들 관세청에 조사의뢰
·233개 물류업체 통관업무 수행 불법광고 시정조치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지원 사업에 관세사가 참여하도록 함
·FTA 컨설팅 전문관세사 양성(3회 226명)
·관세청공시“수입물품 물류비 표준항목”에 통관수수료 표준요율 공시

3. 본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기능과 조직 강화
·소통강화를 위하여“회무브리핑서비스”메일발송
·회비 고지 및 납부 방법 개선으로 편리성 제고 및 비용절감
·각종 보고용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회원의 편의성 제고
·기획․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연구본부장 제도를 도입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 삶의 터전인 관세사업계를 위해,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혼신을 다하여 한국관세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회원이 행복한 단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댁내에도 항상 즐거움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님들이 만드신
한국관세사회 회장후보  김 광 수 올림


세정신문  

입력 : 2017-03-16 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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