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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20만원으로 인상
최상목 1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가 현행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돼, 서민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모습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재부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이행으로 1~2월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며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20만원으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석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한 결과,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청년고용률이 상승세이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3-17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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