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재정지출과는 별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통합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간의 연계가 오히려 공통의 정책목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22일 KDI 포커스에 실린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효과성 점검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우선적으로 조세지출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정책을 평가하는 구조를 확립시켜야 한다”며 “과세 관련 미시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 및 기업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제안된 바와 같이 개별납세 미시데이터의 표본자료 구축 및 제공을 통해 필요 정보들을 유통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를들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담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정책 및 학술 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위해 무작위 추출방법(sampling)에 의한 표본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 및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여러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관련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및 일자리특성을 정기적으로 추적조사해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축·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일몰적용 조세지출에 대해서만 심층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조세지출제도들 또한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심층평가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한 포괄적인 효과성 점검을 위해서는 개별 제도보다 큰 틀에서 해당 분야내 정책들 간의 통합과 연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들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고려해 분야별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연구위원은 “조세지출의 도입·개편 시 특정정책목표에 치중함으로 인해 조세체계 내 다른 정책목표들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조세체계 내에서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평균적인 수치만 따져서는 가구·기업의 이질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조세부담구조를 살펴보기 어려우며, 다른 정책목표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가구·기업 특성을 고려한 모의실험을 통해 전반적인 조세부담구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