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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업무영역 확대 담은 관세사법 전면개정 추진
제41차 총회 개최…안치성 회장 올 1분기 관련부처에 개진
천홍욱 관세청장, 올 한해 수출지원에 총력…동반자인 관세사 도움 절실

한국관세사회가 지난 96년 제정 이래 수차례의 부분개정으로 법률체계 미흡 및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관세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거친 후 정부입법 형식을 빌려 관세사법을 전면 개정에 나설 방침으로, 올 1분기에 개정안을 관세청과 기재부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관세사법 개정안에는 △합명 관세사법 및 합동분사무소 도입 △FTA·AEO 및 세관조사 입회 등 관세사 직무 추가 △통관업 잔재 청산, 전문자격사 공공성 강화 및 법률체계 전반 정비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관세사회 제 41차 정기총회가 3.28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관세사회는 3월28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41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 천홍욱 관세청장, 백운찬 세무사회회장, 김용진 한국관세학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이사장, 여영수 케이씨넷 이사장, 박철구 국종망 회장, 심정구 본회 명예회장, 장영철 고문, 이용섭 고문. 윤영선 고문, 정운기 고문, 한휘선 고문 등이 참석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미국 신고립주의 대두, 사드 등 對중국 교역여건 악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한편, 관세사업역 확대 및 위상제고와 권익향상을 위한 관세사법 전면개정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또한 이같은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관세사법 전면개정 추진 △관세사 직무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윤리의식 강화 △관세사 전문성 향상 및 제도개선 △관세사 홍보활동 강화 및 대외협력 증진 △회원 서비스 제고 및 업무지원강화 등을 올 한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발표했다.


관세사회는 특히 관세사 직무확대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세액 정산보고 제도 도입, 보수료 제값받기 및 덤핑입찰 자정 노력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무소 불법 운영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행위 차단 및 윤리교육 또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안치성 관세사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관세사가 FTA의 유일한 전문가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타 자격사의 직무영역 침해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 95년 제정된 관세사법의 전면개정 추진방침을 밝혔다.


안치성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안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경기불투명과 내부적으로는 보수료 입찰확대 등 지난치 과당경쟁으로 인해 보수료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올 한해 관세사회의 중점추진 업무로 관세사법 전면개정과 보수료 제값받기 운동을 적시하며, “관세사는 탈세와 부정무역을 방지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자격사로, 직무공익성이 큰 만큼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수출입통관현장에서 국가발전에 기여 해 온 관세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치사도 이어졌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 한 해에 성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대외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을 환기한 뒤 관세청과 관세사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천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 수출지원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국경관리와 함께, 관세청 조직의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미래 대비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천 관세청장은 특히 “이러한 관세청의 미래 발전전략이 하나씩 실행되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동반자인 관세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기업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현장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조정하고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관세사회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치사 또한 이어졌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출입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역할을 한 관세사가 수출입업무의 주역들”이라며, “대한민국 수출입의 미래는 창구에서 활동하는 관세사의 손에 달려있기에, 관세행정과 제도 발전 및 관세사 제도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용진 한국관세사학회장, 장영철 본회 고문, 이용섭 고문, 윤영선 고문 등이 치사를 통해 한국관세사회의 제도발전과 수출입 일선 현장에서 활동중인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관세사제도 발전과 관세행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회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관세사회장 표창장 등이 수여됐다. 


윤형하 기자   신영우 기자  
입력 : 2017-03-29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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