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국고보조금 체계 개편…‘부정수급 차단·국민편의’ 방점

기재부는 17일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구축을 완료하고 대국민 보조사업 정보공개를 시작한다.

새로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조금 정보공개 기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간편하게 자기 정보나 관심 정보 입력을 통해 본인이 수혜 가능한 보조금을 검색하고 공모 중인 경우는 바로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때 검색대상은 국고보조금이 수반되는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보조금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망라하며 모바일 기기로도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해 보조금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보조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돼 보조사업이 수행되는 경로(중앙→지자체→일선기관), 사업 주요내용(사업목적, 지원조건, 수행기관 등) 및 교부·실집행·정산 등 사업 수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규정돼, 일정 보조사업자(국고 1천만원 이상, 지자체 제외)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하며 2017년 정산분에 대해 2018년부터 공시의무가 발생되나, 이번에 490여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를 실시한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도 용도·취득가액·소재지·이미지 등을 공개하여 해당재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에 관한 다양한 통계정보도 제공한다.

□ 정보공개 메뉴 체계도

한편, 재정에 금융기술을 적용한 공공 핀테크 사례인 보조금 통합예치 후 지급방식(DVaT)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허위증빙에 의한 부정지출, 미사용 잔액의 오·유용 및 반납 회피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예탁잔액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도 온라인으로 자동 수행됨에 따라 정산업무에 약 2~3주가 소요되던 기간을 1일 정산 체계로 개선했다.

기재부는 시스템 전면 개통에 따른 중복·부정방지 체계 본격 가동으로 보조금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각종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시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중요재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7-17 09:38:3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세무법인석성, 창립12주년 맞아 ...
[인천세관]과태료·과징금 규정 ...
[부산세관]民·官 합동 자동차 ...
[부산청]창업․소상공인과 ...
[청주세관]충북지역 10월 수출 1...
연말연시 회식 모임 '요주의'…...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1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