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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원유 수출 동결·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 제한이 처음으로 결의에 포함되는 등 기존 대북 제재 조치들을 확대했다. 안보리가 지난해 3월 대북 항공유 수출 중단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제한하기는 이번이 최초다.

일본 NHK, 아사히 신문 등은 안보리가 이날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찬성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에는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조치가 빠지고, 지난 12개월 수준으로 원유 수출량을 동결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약 400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출을 금지했다.

초안에 있었던 김정은과 김여정의 자산동결은 수정된 최종안에서 빠졌다.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조항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이름을 올렸던 제재 대상자 중 김정은과 김여정, 고려항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등이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국적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각 국에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고, 결의안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했다.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6만~10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2억~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안의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금지에서 대폭 완화된 셈이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금 금지 초치가 최종안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검색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 3일 6차핵실험을 단행한지 약 1주일만에 새로운 제재를 결의한 것은 기존에 1~2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으로 평가받을만하다.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개발에 제동이 걸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9-12 0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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