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2명 중 1명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3까지 총 6일간 실시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 세 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45.5%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꼽았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7.7%,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0.7%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2순위로 선택한 정책들은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34.8%, 단말기 완전 지급제 26.9%,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23.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5.2% 순이었다.
3순위는 제4이동통신사출범 30.2%,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6.7%,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24.1%, 단말기 완전지급제 1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1순위 또는 2순위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꼽은 소비자는 72.4%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알 수 없다' 32.0%, '인하 될 것이다' 25.4%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소비자 대다수가 단말기 가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 예로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이다'(42.1%)라는 응답은 93.0%에 달했다. 반면 '저렴하다' 0.9%, '많이 저렴하다' 0.3%,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5.8%에 불과했다.
또한 적정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50만원 36.8%, 50~70만원 17.1%, 70-100만원 1.5%, 100만원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용 경감 대책의 하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찬반논란에 뛰어들면서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통한 통신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더 이상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상호전가하는 형태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회피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판매점과 대리점 간의 편법적·우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 효과를 유도하고, 통신사의 절감되는 마케팅비를 요금 경쟁이나 통신서비스 경쟁 전략으로 전환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