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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토지, 31조8575억원…미국인이 가장 많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31조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절반 이상이나 됐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3416만㎡(234㎢)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만339㎢)의 0.2% 수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지난해말 대비 1.4% 줄어든 31조857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억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를 차지했다.

유럽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38.5%이고, 유럽이 20.8%, 일본 8.0%, 중국 7.0%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인도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부터 완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은 2012년 2.6%, 2013년 0.5%, 2014년 6.0%,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상반기 0.3%를 기록했다.

중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은 2012년 14.6%, 2013년 37.9%, 2014년 98.1%, 2015년 23.0%, 2016년 13.1%, 2017년 상반기 6.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나, 전체의 16.2%(3786만㎡)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했다.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114만㎡), 충남(52만㎡), 대전(46만㎡)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 등은 감소했다.

제주에서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소폭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는 114만㎡(중국인은 97만㎡) 증가했다.

강원에서는 2011년 이후 보유면적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는 소폭 줄었다. 2013년 3.2%, 2014년 10.6%, 2015년 6.0%, 2016년 11.4% 증가했다가 올 상반기 0.4% 감소했다.

금액별로는 외국인들이 서울에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액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전체 31조8575억원 중 약 35%인 11조300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경기 5조5724억원, 전남 2조5748억원, 부산 2조2051억원, 인천 2조590억원을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99만㎡(61.9%)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556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 외국법인 1935만㎡(8.3%), 순수 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뉴시스 제공>


세정신문  

입력 : 2017-12-04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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