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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종망연합회 감사 착수…관계정립 계기될까?

◇…관세청이 전관예우의 통로로 지목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정기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은 물론 세관가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이에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관세청과 국종망연합회간의 거액의 수의계약 실태와 함께,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취업 문제를 질타.

당시 심기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6년간에 걸쳐 139억원 가량의 개도국 세관현대화 마스터플랜 사업 용역을 발주했으나, 해당 용역 사업을 모두 국종망연합회가 수주했다며 실태를 지적.

김성식 의원 또한 이같은 응찰실태를 비판한데 이어, 해당 용역발주가 가능한데는 국종만연합회에 관세청 퇴직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일감몰아주기의 배경에 전관예우가 있음을 지목.

이처럼 말 많던 국종망연합회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감사에 착수했으나, 정작 세관가에서는 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적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이는 금번 감사가 3년만에 재개되는 정기감사인 탓으로, 과거에도 수차례 이같은 지적과 의혹이 일었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관세청 퇴직자들의 취업과 용역수주가 이어져 왔음을 감안하면 나름 수긍이 가는 대목.

반면, 올해 취임한 김영문 관세청장의 경우 적체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감사결과를 기점으로 관세청과 유관기관에 대한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촌평.


세정신문
입력 : 2017-12-06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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