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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관계장관 간담회'에 국세청 참석케…적절한가?

◇…정부서울청사에서 30일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에 국세청 차장을 참석케 한 것과 관련해 세정가에서 "적절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제기.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공기관이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국세청까지 동원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은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 인 것.

한 세무사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렇더라도 관계 장관 간담회에 국세청 차장을 참석케 한 것은 '여차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

세정가 다른 인사도 "세무조사권을 가진 국세청 행정이 부동산 탈세 방지, 물가안정 등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국세청의 행정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 추징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하는데, 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시켜 세무조사 협의 운운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언제든 국세청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어 궁극적으로 세금에 대한 반발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


세정신문
입력 : 2018-10-30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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