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요인이 발생했지만 발령은 언제쯤이나…"

이는 세정가의 한 관계자가 “상반기가 훌쩍 지나고 7월초가 됐고 더욱이 국장과 과, 서장이 명퇴를 했는데도 후속인사가 단행되지 않는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 말이다.

이처럼 최근 세정가에는 ▶김남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행시 22회)의 명퇴와 ▶타부처 사무관급 50여명의 국세청으로의 전입 설, 그리고 ▶이임락 중부청 조사2국2과장(행시 21회)과 진판점 창원서장의 명퇴 등 3대 인사요인으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특히 김남문 국장의 명퇴를 두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용퇴’라는 용어로 세정가는 표현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국장은 국세청에 명퇴제가 올해부터 폐지된 상황에서 굳이 명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그가 후진을 위해 본청 국장이라는 위치에서 과감히 국세청 국장직을 떨쳐 버리게 된 것이다.

“22회 동기생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그러나 김 국장은 “1급이 되면 어깨가 더 무거워져 운신의 폭도 좁아진다”면서 “하심아(河心我)=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내려 놓는다는 심정으로 동기생과 후배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 주고 싶다”고 명퇴의 변을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의 갑작스런 명퇴신청에 일부에서는 22회 남은 동기생에게 피해(우리도 명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위축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내가 나가줌으로써 동기생에겐 오히려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법무심사국장, 법인납세국장 등을 지낸 사람이 무슨 욕심이 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청 내 행시 22회 출신은 이미 1급으로 승진한 정병춘 차장(전남)과 ▶허병익 부산청장(강원)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전북) ▶김창환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장(서울) 등이 있다.

한편 김 국장은 한 때 주류공업협회장(현 김문환)으로 간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 분의 임기가 오는 11월인데 그 분에게 도리가 아니다”면서 “평소 따르는 후배와 세무법인을 설립 세무사 개업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타부처 사무관급 50명, 국세청 전입설 무성

타부처 사무관급 50여명의 국세청으로의 전입 설 역시 세정가의 화두이자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데 이를 놓고 행안부와 국세청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게 세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같은 줄다리기는 전체 공무원을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는 인력수급 측면을 감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처 통폐합에 따라 교육파견과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관리자를 정부부처로 안배하고자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국세청의 입장은 심각하다. 타부처 사무관급 관리자가 국세청으로 전입될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작용된다는 점과 특히 ‘승진TO 박탈’ 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국세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약 120~130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배출해왔다. 그러던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선 올해부터 승진이 사실상 사라졌다. 여느 때 같으면 5~6월 경이면 승진잔치가 벌어지곤 했었다.

설상가상으로 사무관 승진을 목말라하는 6급 고참직원 들에겐 이같은 타부처 사무관 50명 전입 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심지어는 ‘때 아닌 날벼락’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서장TO 1석, 복수직 서기관 벙어리 냉가슴

국세청내 서, 과장급에 대한 승진과 부임인사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6월말로 이임락 과장과 진판점 창원서장이 후진을 위해 명퇴를 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그런데 아직 후속인사가 단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지방청의 某 고참 서기관은 “서장 TO가 1석 밖에 되지 않아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느냐”며 서장으로 부임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마디 했다.

이같은 서장TO 1석은 한상률 국세청장이 올해부터 명퇴제를 사실상 폐지했기 때문에 발생된 전에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그러면서도 세무서장 부임을 목말라 하고 있는 고참 복수직 서기관급 역시 인사적체에 대해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세정가는 이같은 3대 인사요인에 따라 향후 인사가 어떻게 단행될지 여부를 놓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