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생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의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돼 배달이 빨라지고 국민 편익위주의 세무행정과 우편 서비스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납세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세금고지서에 대한 도착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일 세금고지서의 발송 상황을 우체국 등기나 소포 온라인 배달조회 서비스처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세금고지서 송달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운영, 시민고객들에게 편리한 납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이루어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우체국에서 바코드를 부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서울시가 직접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의 이러한 획기적 세무행정 개선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뜻을 모아 이룬 것으로서, 31일 두 기관은 세금고지서 송달 제도개선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시는 "미송달 우편물은 발송기관으로 반송되지 않고 바로 폐기됨으로써 고지서 반송료 비용(건당 1천5백원) 등 우편물 관리비용으로 지출됐던 수십억 원이 절감되고 재발송을 위한 추가 기간과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 반송물이 도착하고서야 재발송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 처리했으나, 이제는 실시간으로 반송정보를 받아 미배달사유를 즉시 체크함으로써 즉각적인 재발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건당 1천5백원이라는 반송료를 지불하고 반송우편물을 받아본 후에야 미송달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의 방식은 사라지는 것.

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기존의 별도 수작업 입력 및 등기번호 부여 없이 온라인 접수 데이터를 통해 처리를 완료, 우체국 창구 업무 간소화를 통한 연간 수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또 납세자도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본인에게 부과된 고지서에 대한 도착여부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납세자는 제때 고지서를 수령, 세금 납부 기일을 놓치지 않게 됨으로써 시민고객의 송달지연 민원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가 발행하는 세금고지서는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미송달 고지서가 반송돼 재발송을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돼 왔으며, 이에 따른 우편물 관리비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은 실정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3천3백만 건의 세금 등의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중 약 6%는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다.

또 부과기관(자치구)으로 재 반송된 경우 접수~반송사유확인~재발송까지 10~15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1단계로, 등기로 발송하는 3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의 세금고지서에 대해 올 8월 부과되는 주민세 고지분부터 시행하며, 올 12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기고지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는 일반우편물 중 반송분에 대해 확대 적용을 추진, 장기적으로 모든 우편물에 대해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정부와의 효율적 업무협조를 통해 고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모범 사례가 전국 행정기관에 횡단 전개된다면 전국적 우편물류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도 이번 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한 우편 물류비용의 대폭 감축 등 우편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대량 우편물을 발송하는 전국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