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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학회장 사퇴 촉구 성명서[전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2011년 11월29일 개최하는 "회계·세무 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은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특정이익단체에 편향된 학회를 운영하는 한국세무학회 양규혁 회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규탄한다.

 

1. "회계·세무 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 심포지엄 개최는 학회 차원의 논의는 물론 회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예고도 없이 졸속으로 개최함으로써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해야 할 학회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하는 학회 운영을 규탄한다.

 

1. 한국세무학회는 세무와 관련된 학문의 조사・연구・발표를 통하여 세무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학회이다.

 

그럼에도 특정단체를 대변하기 위하여 특정단체의 현황 위주로 소개하고 상대적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마저 박탈하여 객관성이 없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학회를 특정이익단체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한 것을 규탄한다.

 

1. 한국세무학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익자인 납세자 위주로 심포지엄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기본을 무시하고 특정이익단체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세무서비스를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게 학회를 운영한 것을 규탄한다.

 

1. 한국세무학회가 특정이익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학회 활동을 빙자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회의 학술연구발표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심포지엄을 학회가 개최하는 것은 스스로 학회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회장은 이러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심포지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간 한국세무학회는 학회장과 회원 그리고 관련단체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우리나라 세무학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데 이번 양규혁 학회장은 특정이익단체의 유도에 치우쳐 그간 쌓아온 한국세무학회의 업적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는 불행한 학회운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회 운영으로 특정이익단체의 나팔수로 전락하도록 한 한국세무학회 양규혁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1년 11월28일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김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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