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01.30 (목)

경제/기업

기업 59% “새 국회, 최우선 조세정책은 법인세 인하”

기업 재정건정성 제고…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 꼽아

국내기업 10곳 중 6곳은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최고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59%가 새 국회의 최우선 조세정책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26.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1%)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4.8%)를 차례로 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철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76.6%의 기업이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23.4%)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로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9.5%)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19.5%)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5.9%)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증가(5.1%)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한상의측은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 철회와 법인세율 인상 논란은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개방화 시대에 법인세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기업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해당 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 없다’라고 답한 기업이 68.2%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고용·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작음’(33.4%) ▶실제 고용·투자 창출 효과 미미’(29.2%)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25.3%) ▶추가공제 요건이 까다로움(11.7%) 등을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조세정책과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물음에는 가장 많은 기업이 ‘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의 양성화’(37%)를 꼽았다.

이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축소(28.9%) ▶감세를 통한 소비·투자 촉진으로 세원 확대(24.7%)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5.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조세정책은 기업 경영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원 투명성을 높여 숨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너